국회·정부,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자체 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주력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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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뒤 남종섭(가운데) 경기도의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TF는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다.
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발족됐다.
도의회는 23일 오후 의회 내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과 제1차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민주·용인3)과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민주·수원7) 의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 계획 △'지방의회법' 경기도의회안 주요 내용 및 핵심 조문 검토 △입법 동향 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됐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틀이 마련돼야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더 크게 뛸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방향을 잡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저 역시 의장으로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전반기 안에 반드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TF는 최종현 단장 외 장한별(민주·수원4)·유경현(민주·부천7)·박준모(민주·안양4)·방성환(국힘·성남5) 의원 등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때까지로 한시적이다.
TF는 향후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로서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과제 이행과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TF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입법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남종섭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방문하며 지방자치법 제정을 위한 연대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2일 충북도의회에서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장,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4개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의원 1인당 1명 배정)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합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남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찾아 의장단과 연이어 회동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충청권 광역의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
남 의장은 오는 24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 등을 찾아 전국적인 광역 연대망을 넓혀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 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법 제정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4선의 남 의장은 지난 7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이어 남 의장은 신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과 함께 지난 20일 수원시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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