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지난 3년간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고양시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의하면 2022~2024년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42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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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섭 고양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
김 시의원은 지난 20일 3개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지적하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초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억4204만 원에 달한다.
구별로는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다.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경우가 88%였다.
올해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은 10월 말 현재 238건, 3억3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 이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덕양구 65%, 일산동구 61%, 일산서구 79%에 그쳤다.
김희섭 시의원은 "신고 독려와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고 복지제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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