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입장 고집하지 말고, 한자리에 앉아 함께 논의"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4일 경기도 재정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ㆍ경기도가 참여하는 '정례 재정정책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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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영 국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단장이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에 '정례 재정정책협의체'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윤종영(연천3) 국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단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단장은 "재정건전성은 국민의힘만의 가치도, 더불어민주당만의 가치도 아니다. 도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은 정당을 떠나 모든 공직자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책무"라며 "이에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번 위기를 여야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정책토론회' 개최 △일회성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여ㆍ야ㆍ정이 참여하는 '정례적 재정정책 협의체' 운영 제안 △재정 관련 제도 의회 내 충분한 숙의 통해 대안 마련 등 3대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윤 단장은 "우리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제도가 부족하다면 보완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입은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지출은 면밀하게 검증하며, 기금과 채무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재정 정보는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금의 재정 위기를 바로잡고,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단장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에 간곡히 제안한다"며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한자리에 앉아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시민사회, 시ㆍ군과 공공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국힘은 지난 7월 27일 경기도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혁신추진단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경기도 세수 추계 프로세스의 오류와 이에 따른 무리한 확장 재정 기조 및 방만한 재정운용 행태를 지적하며 감액 추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방성환(성남5) 국힘 대표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일괄 적용' '시군 도로 하천, 민생복지예산 일방 삭감'을 강력 비판한 바 있다.
방 대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시민ㆍ군민이 곧 도민인 만큼,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현미경ㆍ핀셋 검증'을 통해 강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여야를 넘어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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