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질 예정
7월부터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입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호 7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2·3인실 입원 환자의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가령 기존 약 7만 원(최고 25만 원)선인 2인실 가격은 2만8000원으로, 기존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남짓인 3인실의 가격은 1만8000원으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부담 완화 혜택이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늘리기로 했다. 비율이 늘면 전제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본입원료 지원은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 부담 완화에 그 취지가 있었는데,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되면 지원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 하기로 했다.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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