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보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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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과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등이 27일 '광주-전남 복지·보건 분야 2차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공백과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7일 전남도청에서 복지·보건 분야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복지·보건 분야 2차 간담회'를 열고 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조치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조례와 제도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간담회에서 양 시도는 주요 현안과 예상 문제를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조례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 간 차이와 사업 기준, 지원 수준 등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즉시 통합 대상 △조속 정비 필요 △한시 유지 △통합 즉시 폐지 등으로 조례를 구분해, 실제 행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두 시도는 그간 실무협의를 이어온 데 이어, 앞으로도 정례 협의를 통해 세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통합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조례 통합은 통합특별시의 복지체계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라며 "시도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복지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 시도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통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도 "보건복지 분야는 통합 이후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인 만큼, 서비스 단절이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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