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석 설치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9곳에 불과
김정훈 "전면적 실태조사 추진해야…개보수 사업도 필요"
지난 10년간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를 전혀하지 않았으며, 99%는 표지석 조차 없는 등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연도별 국회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로 지정된 1005곳 중 지난 2009년 이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곳은 574곳(57.1%)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3곳(14.2%)은 무려 19년 전인 2000년이 마지막 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중점관리'로 분류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12곳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은 사적지도 43곳(38.4%)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관리 중요도에 따라 △중점관리(112곳), △일반관리(628곳), △기타(265곳)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대부분은 표지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기념 표지석 설치 현황'에 따르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총 1005곳 중 기념 표지석이 설치된 사적지는 9곳(0.9%)에 불과하며, 나머지 996곳(99.1%)은 표지석이 설치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독립운동사적지 소유 국가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밖에 없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일제 강점기 독립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점검을 한지 10년 이상 되는 사적지가 10곳 중 6곳이나 된다는 것은 정부의 현충시설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입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가보훈처는 중기사업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멸실된 사적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가 있는 국가와 관리보존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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