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올바른 조치" VS 한국 "국회 무시 처사" 충돌
미래 "소통 부족"…평화·정의 "남북문제 정쟁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재가하면서 결국 비준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범야권으로 일컬어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판문점선언'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반면, '평양공동선언'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2~3일 내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 비준안 심의·의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을 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제가 군사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킨 것"이라며 "특히 정찰기능을 못 하게 한 부분은 누구 말대로 국방의 눈을 뽑아버렸다고 할 정도로 유감"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당도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며 청와대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의 평양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며 "대북 문제와 관련해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며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하위 합의문인 평양공동선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것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판문점선언을 정쟁으로 만들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면서 "이제라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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