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지사 핵심 공약 'AI' 드라이브 관건은 예산?

민선 9기 경기도가 도지사 직속으로 'AI수석'을 신설해 AI 기반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행정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지만 올해 AI국 예산이 700억 원도 되지 않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차회의에서 서인하 위원이 김기병 AI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여기에다 AI국이 경기도 재정 위기 여파로 도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등을 일몰 대상으로 올려 도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일 제392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어 김기병 AI국장으로부터 AI국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기준(민주·고양3) 위원은 "국장님 보시기에 내년 AI국 예산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기병 AI국장은 "올해 AI국 예산은 677억 원이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 규모가 40조 원이므로 약  1%(40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위원은 "지사께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느냐"고 물었고, 김 국장은 "현재 예산 현황만 보고한 상태로, 지금 예산 추계를 하고 있어 추가로 보고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위원은 "2025년 본예산은 790억 원이었고, 2026년에는 677억 원으로 113억 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국장은 "2025년에는 금액이 큰 세 가지 구축 사업이 있었다. 경기도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경기도 AI 플랫폼 구축 사업, 노후화된 경기도 장비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클라우드 전환 사업(1차년도 본사업)이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올해 운영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2차년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부분에 감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저도 국장님 의견처럼 4000억 원 정도 확보되어야 업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비 외 과기정통부 등 국비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과기정통부의 AI 예산이 약 10조 원 규모인데, 도비 매칭 및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석훈(민주·성남3) 위원은 인공지능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차회의에서 김태형 위원장이 김기병 AI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전 위원은 "AI국의 장기적인 성장과 전문성 확산을 위해선 전문 산하 기관인 '인공지능원' 설립을 재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김 국장은 "새롭게 신설될 'AI 수석' 임용 시점에 맞춰 연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실한 자료 제출과 사업 일몰도 도마 위에 올랐다.

AI국이 제출한 재정 감액 협의 사업 자료에 세부 사업명과 구체적인 금액이 누락돼 있어 위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서인하(민주·비례) 위원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의 경우, 사업 일몰 감액 가능으로 작성돼 있다. 이 사업은 부동의를 두 번이나 거쳐 어렵게 통과된 사업이다. 도청의 예산 부족으로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형(민주·화성5) 위원장은 "서인하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사가 예산 감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니 바로 일몰 시키겠다는 것이냐"며 "지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 예산 감축 계획을 내라고 하니 집행률 0퍼센트인 것을 골라서 그냥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근철(민주·의왕1)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AI국이 경기도 예산의 0.2%밖에 안 되는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AI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인가 고민이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재정 감액 협의 사업 중 AI 관련사업 18개사업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한다"며 "그런데 재정 협의 과정에서 감액 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런 식의 자료(세부사업명, 금액 누락 등)을 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은 "죄송하다.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