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거사위 "검찰의 윤중천 봐주기, 재수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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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의 윤중천 봐주기, 재수사해야 "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29 17:37:43
과거사위, 29일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한상대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 수사 촉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검찰 고위 간부들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 김용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 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 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간부 3명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 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이 최초로 불거졌을 때도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 10여명의 명함이 발견됐다. 그러나 윤 씨와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 씨의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외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들의 피해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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