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주재
"현장 의료인과 협의하고 국민께도 내용 설명"
상황팀 설치…사고부담 해소 등 정책 패키지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료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 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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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인상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총리는 지시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소통'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사전 소통 노력이 중요해,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충분한 논의·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인과 협의함은 물론 국민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한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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