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도시 고가주택지역-저가주택지역 견고하게 구축
같은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이나 주택가격으로 발생하는 주거지 분리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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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기준 서울시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의 군집지역. [국토연구원 제공]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윤상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19일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서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나뉘어 분포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5개 대도시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해 2011년, 2016년,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주택가격 상승기은 2016~2021년 기간에 주거지 분리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모든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구, 동, 아파트 단지 등에 따른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해당 도시 내 저가주택 밀집지역이 된 일이 많았다.
이때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로 생겨난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 교통이나 생활환경 수준도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주거지 분리의 해법으로 저가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재건축 촉진을 제안했다.
그는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해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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