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과 노무법인 하이랩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직면한 단체교섭 및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사관계 전문 노무법인 하이랩은 세종과 함께 22일 서울 세종 디타워 세미나실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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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법무법인 세종과 노무법인 하이랩이 개최한 '노란봉투법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노무법인 하이랩 제공] |
이번 행사는 양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공동 협력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의 관심이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의무 인정 여부를 넘어 실제 교섭 절차와 대응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100곳 이상의 기업에서 관련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거나 결렬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첫 순서에서는 세종 노동그룹장인 김종수 변호사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이 단체교섭 과정뿐 아니라 관련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찬영 세종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소송의 재판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관련 결정 사례를 소개하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결정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판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는 배동희 하이랩 대표공인노무사가 맡았다. 배 노무사는 '하청노조와 교섭 실무'를 주제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접수된 이후 원청 기업이 검토해야 할 주요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을 설명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부터 교섭단위 분리·통합, 교섭 의제 설정까지 단계별 대응 방안을 다뤘다.
배 노무사는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개 기업에서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법 시행 이후의 주요 쟁점과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교섭 및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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