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던 때에도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10년 후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 뉴스가 6일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담당 수석 경제연구원 마크 윌리엄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의 시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을 보도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개막한 전인대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6∼6.5%로 설정한 것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10년 간 중국이 5∼6%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 것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이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들이 줄을 이었다. 중국의 인구 구성비 변화와 부채 문제, 노동력 감소, 생산성 향상 부진 등이 주요 위험으로 거론됐다.
리커창 총리 역시 5일 "중국 경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선임 경제연구원 줄리언 에반스-프리처드는 "중국의 부채가 우려되는 것은 정부 부문이 아니라 기업 및 가계 부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조악한 대출 관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수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며 중국 경제의 둔화가 계속되면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출 확대를 통해 둔화되는 경제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윌리엄스는 중국 경제가 마주친 가장 큰 역풍은 당국의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유사 금융기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부채 문제 외에도 1970년대 도입된 한자녀 출산 정책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노동생산성 향상 부진이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1월 노동력 감소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0.5%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약 15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2%나 감소했고 3년 전 추산치보다는 3분의 1이 줄었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연간0.2%씩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2자녀 출산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생산성 향상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투자와 건설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이 높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