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꼼수 증여 논란·정책 기조 등 설명 요구
참여연대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다주택 보유, 자녀 꼼수 증여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국토부장관 업무 적격성과 정책수행 의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주택 가격 폭등에 국지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거듭하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경기 후퇴 등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금융,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는 반면 이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면서 최 후보자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불거진 편법 증여 의혹이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직무수행과 이해가 충돌하지는 않는지 입장을 말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3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근혜 정부보다 연 1~2만 호 많은 정도로는 서민들이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 힘들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에 큰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상가임대차 안정화 대책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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