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둑이 경찰 쫓아내…李 호위 위해 탄핵 활용"
대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해 깊은 유감"
민주 "유검무죄 현실 경고…자정 촉매제 되길 바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다.
탄핵안 처리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됐다. 이 검사는 최근 보직 변경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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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도둑이 수사 경찰을 쫓아냈다"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성토했고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과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총투표수 180표 중 각각 찬성 175표와 174표로 가결됐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은 이날 오후 3시 16분 시작돼 오후 3시 31분 끝났다. 단 15분 만에 '검사 탄핵'이 이뤄진 것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 9월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며 손 검사장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무대리 발령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두 사람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결정시엔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후 로텐더홀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도둑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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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 대표는 "오로지 이 대표와 민주당에만 이익이 되면 정의고 질서라는 것이냐"며 "탄핵이 민주당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행을 이제는 멈춰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재나 다름없는 의회 폭거"라고 못박았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은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탄핵을 했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탄핵 제도는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에게 오늘 탄핵이 자정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현실에 분명한 경고했다"며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오만한 특권의식을 꺾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검찰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반격했다.
최 대변인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고여 썩어가는 검찰의 환골탈태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본회의 자체를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며 밀어붙였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해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해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40분가량 점거 농성을 벌였다. 김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한 뒤엔 "네가 국회의장이냐", "예의를 지켜라" 등 반말이 뒤섞인 고성도 오갔다.
국민의힘은 "편파적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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