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대상으론 관련 조례 제정해 '경품 추첨' 행사까지
경남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15일 연말을 맞아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냈다.
지난 8월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한 뒤 추적징수TF팀을 앞세워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는 경품 추첨 행사를 갖는 등 투 트랙 전략을 철저히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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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동연 시장의 감사 서한문 [양산시 제공] |
나동연 시장은 서한문에서 "지방세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양산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혁신 성장을 통한 꿈이 실현되는 미래산업 도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와 교육의 도시, 안전제일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달 16일에는 올들어 두 번째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열어, 150명에 온누리상품권 5만 원권을 선물했다.
당시 추첨은 올해 9월 개정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매년 1건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한 40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7월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며 추적징수TF를 신설한 양산시는 3년간 51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 에덴밸리CC에 지하수 관정까지 봉인한 것을 비롯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같은 극약처방을 바탕으로, 에덴밸리CC 등 체납자들로부터 성실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 기준으로 분납을 약속하고 이행 중인 납세자가 67명에 72억5100만 원이고, 각종 채권 추심을 통해 100여 명으로부터 14억여 원을 징수했다.
양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이어 향후에는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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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26일 나동연 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악덕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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