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근무시간 보완 입법도 촉구..."주 52시간 부족"
이상일 용인시장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국각가 산업기반시설 지원을 명시한 만큼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문제를 계획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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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31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
이상일 시장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같은 전력·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공급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근무시간 보완 입법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996제'를 통해 반도체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최강인 대만의 TSMC에서도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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