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00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4.2%를 삭감하자는 요구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작년 요구안(1만790원)보다 낮춘 금액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노사 양측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올해도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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