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민감 품목은 기존 관세 유지
한국-이스라엘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정부는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시장 개방성이 확대되고 기술 개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 협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3년여간 여섯 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협정문의 모든 챕터(Chapter)에 합의하게 됐다.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FTA가 발효되면 수입액의 97.4%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도 포함돼 수혜가 기대된다.
수입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전자응용기기의 경우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측 민감품목인 쌀과 육가공품 등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이내 철폐), 의료 기기(8%, 최대 10년 이내 철폐), 복합 비료(6.5%, 5년 이내 철폐) 등은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다.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이란 자유화하지 않는 품목을 지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서비스나 투자는 모두 자유화하는 협상 방식을 말한다.
양국은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을 대체하는 투자보호제도도 마련했다. 이스라엘의 유통·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 범위를 기존 설립 후 운영 및 처분 단계에서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및 생명기술(B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FTA 체결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투자 협력이 활성화되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0U)를 체결했다.
유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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