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실업률이 4.5%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10년 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만 4000명 늘어 122만 명을 넘어섰다.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8.9%였지만, 취업 준비생 등도 포함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3.2%로 상승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이같이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구인난이 심각하다. 인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으로, 지원자 중 직무능력 보유자가 적기 때문이다. 전문대 등 대졸자들이 급여와 복지, 근무조건 열악 등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인력 미스매치는 직업교육의 강화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를 핵심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 육성해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면에서 청년취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전문대를 4년제 대학과 역할 분담해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정책 뒷받침을 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와 연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갖춰야 한다.
초ㆍ중등 단계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우선 전문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점차 중등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빠른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전문대의 학제를 학과별로 1~4년제로 다양화해 사회적 수요에 맞춘 교육을 해야 한다.
학제 다양화는 전문대의 수업연한을 전공 학과별로 1년부터 4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전문대 학과는 대부분 2년제로 돼 있으나 이는 산업화 시대인 4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고도로 발전한 산업계의 직무기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2년제에 이어 3년제가 도입됐으나 이를 더 다양화해 학과별로 산업 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학제 다양화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추진하다 4년제 일반대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 당시 지방 사립대들의 반발이 특히 심했다.
당시 교육부는 2년 또는 3년으로 묶여 있는 전문대의 수업연한을 학과에 따라 사회 수요에 맞게 1~4년으로 풀어줘야 한다며 추진했었다.
수업연한이 다양해지면 산업체가 희망하는 인력을 양성하기가 쉽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하지만 4년제 일반대들은 대학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전문대의 수업연한을 1~4년제로 다양화해주면 학력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했다. 이 때문에 전문대 수업연한을 1~4년으로 하자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학문과 지식, 직업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의 목표(학문중심 vs 실용중심)가 아니라 단순히 수업연한(4년제 vs 2-3년제)을 기준으로 일반대와 전문대로 구분하는 현행 학제로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이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지금은 박근혜정부 초기와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문대 학제 다양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일찍부터 학문과 실용교육 중심의 투트랙 체제가 자리 잡은 독일 등 유럽은 물론이고, 최근 ‘전문직 대학’을 신설해 일반대학에 대응하여 양대 축으로 학제를 개편한 일본의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대의 학제 다양화는 직업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일반대와 같은 직무분야의 교육을 4년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전문대는 필요한 분야에 한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4년 과정으로 운영하면 된다.
현재 간호학과만 4년제로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는 현행 2~3년인 수업연한을 1~4년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1년은 비학위 자격증 과정, 2~3년은 전문학사 과정, 4년은 학사 과정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유럽도 수업연한 다양화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되고 있나. 교육의 독창성, 다양성, 창조성이 전문대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전문대의 수업연한 다양화를 강조한 바 있다.
전문대가 학제 다양화 등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전문대(136개)의 재학생 비중은 25%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학지원 예산 중 전문대 지원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교육부에서 전문대를 전담하는 조직도 전문대정책과와 전문대법인팀 뿐이다. 전문대법인팀은 법인 관련 업무만 하므로 정책이나 예산 등 실질적인 전문대 정책 부서는 전문대정책과가 유일한 실정이다.
전문대정책과가 소속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에는 고등교육정책관(4개과)과 대학학술정책관(4개과)이 있으나 정책의 초점이 주로 일반대에 맞춰져 있다. 직업교육정책관 산하에 4개과가 있으나 이들 역시 중등직업교육정책과도 포함되어 있고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4년제 일반대가 197개, 전문대가 136개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고등교육정책실 직제는 전문대를 홀대해도 지나치게 홀대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전문대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대와 특성고 업무를 함께 주관하는 한 개 국을 설치하고, 그 밑에 4개과(전문대 3개, 특성화고 1개)를 둬 업무를 밀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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