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전남 목포 부주산 체육공원에서 열린 LH 주최 임성지구 개발 사업 간담회는 주민의 불만과 고성이 터져 나오는 현장이었다. 목포시와 LH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는 점이 이날 명백히 드러났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배경과 경과를 보면 지금까지 주민이 겪어온 절망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목포 임성지구는 남악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로, 인근에 전남도청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임성 역세권 등 목포 발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예정이었다.
또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1년, 3년 기간 만료 뒤 2013년 11월까지 다시 2년이 연장됐다. 당시 사업비는 1804억 원, 사업시행자는 목포시장(민선 4기~5기, 정종득)이었다.
2015년 목포시는 무안군과의 공동 개발을 포기하고 시 단독으로 개발을 결정한 뒤 민간사업자로 중흥건설을 선정해 2019년 착공을 계획했다. 그러나 중흥건설은 목포시에 1700억 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이를 거부하고 임성지구 개발 사업자 자격을 취소했다. 사업 추진의 연이은 실패다.
이 과정에서 공사지연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목포시로 귀속 할 수 있는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했다. 이는 당시 민선 6기 목포시장 박홍률의 결정으로, 목포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보증금을 반납하면서 사업의지까지 반납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
임성지구는 논과 밭이 있는 농촌 지역으로, 오래되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신축은 불가능했고, 노후된 주택은 개보수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9월, 임성지구에 거주하는 원주민 263명은 목포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빨리 개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민간 건설로 개발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주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6년 동안 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
전남도의 2021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개발 계획지역 논과 밭, 주택의 토지소유 등의 이유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3배~6배 이상 폭등하며 주민들은 불합리한 행정조치와 방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보상방식은 전면 환지방식이다. 이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소유자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주는 것이다. 개발이익이 낮을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다. 즉, 토지를 교환받은 후에 금액이 예상보다 낮거나,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소유자는 추가로 돈을 내거나 보상받을 토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수년 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최초 사업비 1804억 원에서 2018년 4282억 원으로 137% 상승됐고,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사업비는 5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수용방식으로 목포시 예산이 들어갔다면 이토록 사업이 늦어졌을까 묻고 싶다.
임성지구의 개발이 지연되는 동안, 무안군 인구는 약 2만5000명 증가했다. 급격한 인구가 증가했다. 목포시의 인구가 무안군으로 유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성지구 개발이 오룡 1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완료되었다면, 저렇게 많은 인구가 남악으로 유출되었을까?
목포시 인구감소는 곧 세수감소와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다. 목포시 인구는 20만 명 붕괴가 코앞이다.
타 지역 성공 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개발사업의 경우 초기 지연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시 등 관련 기관의 대처와 주민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성됐다.
부산시는 주민과 정기적 설명회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 명확한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했다. 지연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목포시와 LH는 타 시군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임성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
국공유지 무상귀속과 국고 지원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원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목포시가 시작했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 책임, 소통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시와 LH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임성지구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민선 6기, 8기 박홍률 목포시장은 임성지구의 근본 문제에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목포시장으로 남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주민들은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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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민 목포 임성지구 대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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