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이틀 앞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제형법으로 처벌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인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당시 사살 명령을 내리고 학살을 주동한 새로운 혐의는 국제형법이 규정하는 '반인도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정부가 UN 산하의 국제특별형사재판소 구성을 신청해 국제법적인 토대에 기초해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 발생한 이후에 국제법 차원에서 집단 살해 등 국제공동체가 공유하는 중대한 범죄인 '반인도범죄'를 처벌하는 국제관습법이 생겨났다.
우리 헌법(6조)은 국제관습법을 포함한 국제법규에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1980년 한국에서 자행된 광주학살도 '반인도범죄'로서 국제관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반인도범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 재판받을 당시의 죄목인 내란목적살인죄와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죄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국제형사범죄는 공소시효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협력 및 자문하에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16일 시작해 내달 15일 종료되는 이 청원에는 16일 7시 30분 기준 790여명이 동의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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