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제 혜택이 '제로페이'로 이동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지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 동안 8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현행 조특법에 의하면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정부가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와 연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제도 선진화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납세자권리헌장에 기반해 납세자 권익은 최대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인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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