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국민연금 불안정하게 비쳐서는 안돼"
김성주 "국회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만들어줘야"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를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올리는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야당 등의 '공포마케팅'으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4차 재정 추계를 보면 2057년에는 기금이 아예 소진되고,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000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연금 종말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연금기금 소진시점을 늦출 수 있는 재정안정화 대책을 지금부터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88년까지 1경7000조 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며 "따라서 이것이 현실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의원은 또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방이 이어지자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국민이 연금제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토론은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야당이 책임 있게 나섰던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사실상 개편안 선택의 공을 국회로 돌렸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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