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지역의 극심한 가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실한 급수 대응과 하도급 수의계약 특정업체 싹쓸이 논란이 도정 행정사무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민경우 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9일 경남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을 상대로 긴급 급수 대응과 민원처리, 농업용수 시설관리 및 수의계약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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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가뭄 때 방치돼 있는 밀양 서가정 저수지 양수시설(집수정) 모습. [민경우 도의원사무실 제공] |
민 의원은 먼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밀양지사의 발주·계약 현황을 짚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의계약은 총 336건에 79억6000만 원으로, 이 기간 1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8개 사에 달했다.
특히 2024~2026년 공개된 시설공사 하도급액 277억6000만 원 가운데 대표이사가 동일한 두 업체의 비중이 52%를 차지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아예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반복적인 수의계약 선정 기준과 하도급 싹쓸이 경위를 따져 물으며 공사 품질 및 시설 유지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7월 밀양 가뭄 당시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공사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당시 양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논밭에 물을 대기 어렵다는 농민들의 호소가 잇따랐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밀양시 무안면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7월 24일 주민들은 청도천에서 중산취수장까지 농업용수를 긴급히 공급해 줄 것을 농어촌공사에 건의해 달라고 무안면에 요청했다.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없자, 밀양시는 임시관로를 설치해 다음 달 5일에야 중산취수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민원목록에는 19건 모두 '해결'로 표시돼 있지만, 정작 당시 농민들이 전해온 급수 요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이 목록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형식적 민원 처리 실태를 질타한 뒤 지사장을 향해 당시 현장 접수 내용의 기록 여부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에 대해 강지영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은 "가뭄으로 농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한해(旱害·가뭄 재해)같은 경우 민원이 같아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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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우 도의원이 9일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행감에서 강지영 지사장에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미지] |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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