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일선 지자체가 초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해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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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도-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게 18년동안 매달 2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은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통계청은 2030년 전남은 160만 명대, 2043년 인구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전남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동안 한 명당 지원액은 4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은 아이 한 명당 1억1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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