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 '주민동의 여부' 60점…가장 높아
올해 최소 2만6000가구가 수도권 1기 신도기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경기도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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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는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범위에서 선정하기로 하되, 여기에다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기존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정되는 선도지구는 총 '2만6000호+α(플러스알파)'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5곳에서 재건축이 가장 먼저 시장되는 일종의 시범 단지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국토부는 선정기준에 활용된 '표준 평가기준'도 함께 내놓았다.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20점)이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가점 5점이다.
100점 만점 중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평가 기준은 '주민동의율'(60점)이다. 주민동의율이 95%이상일 경우 최고점(60점), 50%일 경우는 최저점(10점)을 받는다. 다만 95%, 50% 등 최고점·최저점 기준은 공모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중 최대·최소값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공모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중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추후 지자체별로 발표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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