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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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왼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사무처 임채호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 총 7개 과제를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광희 국회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라며 "지방의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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