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위한 효능감 있는 행정 필요"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민주·용인4)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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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자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 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 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민생 지원 선도 정책인 만큼 지역화폐 사용자인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가 세심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 된다"면서 "경기도에서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4조4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어렵고 힘들수록 경기도 행정이 도민의 비밀 언덕이 돼주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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