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의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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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부·외교부·과기부·중기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이 참석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국제공조 분과는 법무부를 총괄기관으로 하며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시 합의한 3국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과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집행 분과는 대검찰청에서 총괄한다.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제도 분과는 산업부가 총괄하며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해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기존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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