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격사유 찾을 수 없어”
野 “위장전입 후 막대한 시세차익”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통과를 거론하면서 자질 검증이 이미 끝났다며 적극 방어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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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과거에 총 6차례 위장전입 한 게 맞느냐”며 “이 후보자가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전입으로 사퇴하거나 임명 부결된 사례가 많다.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만약 후보자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되면 유죄 선고했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사퇴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와 연임 가능성 문제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11개월 뒤 연임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 질의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 서로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헌재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해 왔다.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헌재소장에 취임한다면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미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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