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씨앤블루' 멤버 정용화의 부정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대학원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불출석한 정씨 등의 면접 점수를 허위로 기재해 부정 입학에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2017학년도 경희대 대학원 정시전형 박사과정 면접에 불출석한 몇몇 지원자들의 점수란을 비워둘 것을 지시했다. 이후 조교를 통해 허위로 면접점수를 기재하도록 해 정씨 등을 합격시켰다.
유사한 방식으로 합격한 사람 중에는 주식회사 회장 B씨와 가수 조규만씨가 있다.
이 판사는 "A교수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뜻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해 면접시험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일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지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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