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핵무력 '공동관리구역' 조성 가능성도
文, 북미 이견 속 균형감 유지가 회담 주요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를 의제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게 될 거라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이 북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촉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협 종식 등이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목표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일"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양일에 걸쳐 김 위원장과 마라톤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선 2000년과 2007년 평양 정상회담 때는 방북 둘째 날 회담을 열었으나, 이번에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 부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기대감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며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의 경우 고위급에서 세부적인 문안을 조율하고, 정상은 최종 합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정상이 '협상'을 이끌고 정치적 결단까지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대화에 모든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는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북한의 '신고·검증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즉 핵 물질 생산 시설까지는 신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여기에다가 핵 탄두와 발사체 관련 시설까지 모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수개월째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은 핵탄두·미사일 신고가 일종의 비가역적 조치인 만큼 적어도 종전선언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 측에서는 비가역적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절충안으로 북한 내 제3의 지대에 핵 무력 공동관리구역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 물질 시설을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핵 무력의 일부를 불능화해 특정 지역에 보관하고, 이 구역 전체를 봉인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제기구가 관리할 경우 최소한의 비가역성을 확보해 향후 비핵화 논의의 동력을 살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북측이 이러한 조치를 미국 측의 신고·사찰 요구를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한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해 불능화 시키고,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등 선의에 기반을 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국이 인정해주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관철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북측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병행하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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