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등 두 차례 공문 통해 근거 공개 요구했으나 제시 않아"
"재정 위기 명분 일방통행식 결정 정당화 안돼…직원 사기 저하 책임져야"
경기도가 20일 5국·10개과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을 내놓자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독단 행정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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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20일 본청 조직을 현행 '30실국·5담당관·151과'에서 '25실국·5담당관·141과'로 축소·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교통·도시·재정·균형발전 등 주요 도정 기능의 통폐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입법예고와 경기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기존 3급 기구였던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하나로 통합해 2급 기구인 '교통혁신실'로 격상·신설한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광역 교통 수요와 물류 현안에 보다 유연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도시 및 재정 체계도 대수술을 거친다.
기존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은 각각 3급 체제인 '도시기획국'과 '주택정책국'으로 재편되며, 그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재정 관련 핵심 기능은 한데 모아 '재정기획국'으로 신설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균형발전 및 자치 조직 역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기존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평화균형기획실'로 일원화돼 북부 지역의 발전 전략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은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되며, 미래평생교육국은 '미래세대국'으로 개편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경기도청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이 실·국의 대규모 통폐합과 보직 축소를 넘어 일부 부서의 남·북부 이전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조 측은 "지난 9월 22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객관적인 조직진단 근거 공개와 사전 협의를 요구했으나, 객관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의 조직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객관적 자료와 전문적 분석에 근거해 조직 축소를 결정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재정 위기를 이유로 내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노동감독 및 신규 채용 분야에 205억 원 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외부로는 노동 존중을 표방하면서 정작 내부 구성원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자기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직개편이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위기를 명분으로 한 일방통행식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조직 축소로 인한 승진 기회 감소와 인사 불이익,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행정 서비스 질 저하 우려에 대해 도지사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추미애 도지사는 불통과 독단의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각 지역 지부 및 연대 단체와 연대해 일방적인 조직개편에 맞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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