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재인정부가 처음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과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등의 용어가 삭제됐다. 이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방백서에 "변화된 남북 환경이 반영된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의 대적관이 흔들리고 국방 대응 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또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나눠 담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달라진 역내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10년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지만, 올해 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군비통제 추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방백서는 변화된 남북 환경과 동북아 정세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한국당이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와 대결 구도에만 집착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 흐름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남북한 관계 개선과 다변화된 외교 환경을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킬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체계'라는 적대적 용어 대신 '전략적 타격체제'라는 안보적 개념을 사용한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제 국방에서도 북한은 총부리를 마주 대는 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철조망이 녹이 슨 긴 시간 동안 단절된 한반도를 남과 북이 적이 아닌 동반자로 하나 되어 영속적인 평화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된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라면 안보 불안을 지울 수 없다"며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권·대응권조차 포기하자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력한 군과 만반의 대비 태세가 전제되어야 평화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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