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전 대상으로 전신주 설치·관리 과실 수사
정부가 역대 세 번째 '재난사태'로 선포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특고압 전선에서 발생한 스파크였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한전을 대상으로 전신주 설치와 관리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신주 관리 소홀 의혹을 제기받아 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고성·속초 산불 원인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특고압 전선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마른 낙엽과 풀 등에 붙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8일 밝혔다.
'아크'는 전기 불꽃이나 스파크로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전선과 전기 제품의 손상, 부적절한 설치, 접속 결함, 노후 등으로 발생한다.
경찰은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간 뒤 부하 개폐기의 리드선(단자와 단자를 잇는 전선)과 연결된 부위가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가 발생했고, 이때 떨어진 불티가 마른 낙엽과 풀 등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고압 전선은 바람에 의한 진동 등으로 반복해서 굽혀지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전은 강풍이 불면서 전선에 이물질이 달라붙었고 이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산불 책임론'에 휩싸였다.
한전의 관리 소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묻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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