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사업 제외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7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되,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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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7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 재정이 유례없이 어려워진 가운데, 도가 시군에 현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등 법정 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초과 세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어,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사업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 집행 부진 예산 사업 원칙적 미편성,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 도비 부담 최소화,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 최소화 등의 원칙을 공유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복지 등 도민 안전과 민생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및 도정 핵심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가사무와 유사·중복되는 도 자체사업은 지양해 경기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 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며 함께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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