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 위성정당, 임태훈에 '병역기피' 부적격 통보

  • 맑음태백-2.5℃
  • 맑음거창-5.6℃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밀양-2.4℃
  • 구름많음대관령-2.3℃
  • 맑음울산0.5℃
  • 맑음부산4.5℃
  • 맑음청주-0.4℃
  • 맑음합천-3.1℃
  • 맑음대전-0.9℃
  • 맑음서청주-3.2℃
  • 맑음경주시-4.0℃
  • 흐림강화3.1℃
  • 흐림상주-3.3℃
  • 맑음거제1.9℃
  • 맑음양평-2.4℃
  • 흐림울진1.6℃
  • 맑음통영3.3℃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임실-2.8℃
  • 맑음성산6.2℃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많음강진군0.4℃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파주-1.4℃
  • 구름많음보성군0.6℃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7℃
  • 구름많음고창2.2℃
  • 흐림영월-5.5℃
  • 흐림진도군3.0℃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동해3.7℃
  • 흐림해남0.5℃
  • 흐림원주-2.9℃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영천-5.5℃
  • 맑음울릉도6.6℃
  • 흐림철원-2.2℃
  • 흐림군산2.1℃
  • 비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포항2.3℃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홍성0.2℃
  • 흐림동두천-0.1℃
  • 흐림부안2.6℃
  • 구름많음서귀포8.2℃
  • 흐림제천-4.7℃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안동-5.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7℃
  • 맑음양산시-0.8℃
  • 흐림충주-2.5℃
  • 구름많음고흥-1.5℃
  • 맑음여수4.8℃
  • 맑음남해2.5℃
  • 구름많음흑산도10.8℃
  • 흐림보령6.2℃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서울0.6℃
  • 맑음광양시2.0℃
  • 맑음북부산-1.9℃
  • 흐림부여-1.0℃
  • 구름많음장흥-1.3℃
  • 맑음홍천-4.5℃
  • 맑음창원1.3℃
  • 흐림춘천-3.7℃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보은-4.0℃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속초7.8℃
  • 구름많음고창군1.6℃
  • 흐림봉화-7.3℃
  • 맑음추풍령-4.6℃
  • 맑음세종-1.3℃
  • 흐림서산1.2℃
  • 흐림인천3.8℃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북춘천-3.7℃
  • 흐림정선군-5.8℃
  • 맑음산청-4.0℃
  • 맑음의성-6.0℃
  • 맑음북창원-0.5℃
  • 맑음금산-3.3℃
  • 흐림문경-3.9℃
  • 흐림영주-4.0℃
  • 맑음구미-3.7℃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장수-4.4℃
  • 맑음청송군-7.5℃

野 위성정당, 임태훈에 '병역기피' 부적격 통보

전혁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13 21:16:49
林 "이의신청 제기…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기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전력을 '병역기피'로 판단했다.

 

임 전 소장은 13일 SNS에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 13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임 전 소장 페이스북]

 

임 전 소장의 공천 부적격 사유는 '병역기피'였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성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며 입대를 거부해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5년 8·15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다.

 

임 전 소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몇 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그 뒤로 15년을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제가 살아온 길을 안다"며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임 전 소장은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라며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혁수
전혁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