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민생 필수 사업 중단되는 것 막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해"
경기도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 청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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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14일 오후 대변인 명의의 도민청원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었다"며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0월부터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 주요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경기도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해 추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마치 민선 9기가 정상 편성된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한편, 동일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민 A씨는 지난 11일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재정 분석 결과를 인용해 "여러 지표와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 기준인 25%보다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추미애 도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했고,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정자가 가진 권한은 파초선과 같아서 도지사에게는 부채로 일으킨 작은 바람일지 몰라도, 도민에게는 일상을 파괴하는 폭풍이 된다"고 비판했다.
14일 오후 8시 51분 기준, 해당 도지사 사퇴 청원의 동의자수는 1만 6871명을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 청원 제도는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도지사가 직접 서면 답변,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으로 답변토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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