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쟁 대응 시스템 개편…휴식권·건강권 법제화 추진
최근 독감 증세 속에서도 휴가를 내지 못하고 업무를 이어가다 끝내 숨진 한 유치원 교사의 소식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과 현장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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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생명평화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기선 예비후보 제공] |
성 예비후보는 이번 비극을 개인이 아닌 '낡은 교육 구조'의 결과로 규정하며, 교육청이 교사의 실질적인 '방패'가 되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독감에 걸린 채 사흘을 버티다 세상을 떠난 선생님의 소식은 우리 교육 현장의 참담한 민낯을 보여준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아파도 쉬겠다는 한마디를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했던 고통은 결코 개인의 사정이 아니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문제가 생기면 조직이 나서기보다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낳은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의 권한을 즉각 동원하는 '단기 조치'와 법제도를 개선하는 '구조적 개혁' 등 2개 축의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즉각적인 조치로 '긴급 대체인력 지원 체계' 가동을 약속했다.
교사가 질병이나 경조사 시 눈치 보지 않고 즉시 쉴 수 있도록 교육청 재량으로 운영 가능한 '상시 대체인력 풀(Pool)'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가 서류가 아닌 아이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 업무 부담을 직접 떠안아 교사의 물리적·정서적 휴식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안으로는 교육청 직속 '갈등조정회복지원단' 설치를 내걸었다.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사 혼자 고소·고발을 감당하게 두지 않고,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실질적인 법률 대리와 방패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성 예비후보는 이 보호 체계를 공립과 사립은 물론 유치원까지 일원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원 외 추가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학교 규모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배치해 업무 공백이 교육 공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교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성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정치적 인지도 싸움'이 아닌 '교육 전문가의 대결'로 정의했다.
그는 "선생님이 보호받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이나 AI 교육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번 선거는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준비가 된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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