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대안을 만들기 위해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장·단점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기재부와 고용부를 중심으로 보완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부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만 앞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인지 물었을 때는 "그 정도로 무게감이 실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차등화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면서 "취지와 달리 현실에선 역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문제는 지금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마침 논의의 장이 열리니 정부도 참여해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올해 16.9%, 내년 10.9% 인상 결정된 것이 잘 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당시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을 토대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부결됐으며,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 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