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이후도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 종용받아
노동청 '사안 엄중하게 보고 해당 원장 검찰에 송치'
보건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같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단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15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더니 비정규직 전환을 조건을 제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한 대로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이후에도 불이익이 계속됐으며,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를 종용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장의) 개인 텃밭도 같이 만들라 해서 같이 운전시키면서 오며 가며 한 시간씩 저한테 퇴사 종용을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저출산 교육도 맡고 있다.
또한 이 기관에서는 A씨 외에도 육아휴직을 쓰자 인사고과 최저점을 주는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의 시정조치보다 이례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교묘한 불이익 관행이 여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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