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확인하고도 징계 없이 경기도로 이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감사한 행정안전부는 파주시와 고양시의 항공료 부풀리기를 확인하고도 '갑질감사' 논란을 의식한 듯 고양시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없이 경기도로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KBS뉴스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두 군데서만 적발된 액수가 수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해외출장 중 항공권 가격을 부풀리고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기 고양시청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항공권을 100여만원에 샀는데 200만원에 산 것처럼 처리했다.
지난해 공무로 해외에 다녀온 고양시 공무원 400명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항공료를 부풀렸다고 KBS는 전했다.
1인당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모두 수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고양시는 다른 용도로 썼을뿐 개인이 빼돌리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과 국제협력팀장 허모씨는 "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적일 수 있는 건 항공료 밖에 없다. 통역비 이런 것은 지급해당이 안되서 다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명했다.
이는 실제 비용이 적힌 서류가 아닌 여행사가 만들어준 증명서만 가지고 항공료를 정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항공운임 영수증과 항공권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한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파주시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수천만원을 유용했다가 행안부에 적발됐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여행사의 항공 인보이스로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 부분이 소홀하게 됐다. (이로인해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파주시와 고양시의 항공료 부풀리기를 확인하고도 갑질감사 논란을 의식한 듯 고양시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없이 경기도로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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