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제보를 정쟁 도구로 삼는 정치권 행태도 개선돼야"
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2일 청와대의 KT&G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제기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투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내부 관련자의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3년차 사무관의 무모한 주장"이라고 언급하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민은 돈을 벌러 나온 것",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했다"고 말한 바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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