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실 아냐…협약 비준해도 현역입대 안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29호 협약을 비준하면 손흥민(27)이 군대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노동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 제29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시키는 보충역 제도(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병역면제를 받은 손흥민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제29호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모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손흥민은 다음달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뒤 선수생활을 계속하면 된다. 544시간의 봉사활동은 비시즌에 우리나라에서 하면 되고, 이 중 절반은 영국에서 현지 교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다.
한편 토트넘의 손흥민은 다음달 2일 오전 4시(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완다 메트로 폴리타노에서 열리는 리버풀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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