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집행부 수수방관…수사기관 직접 고발"
경남 양산시체육회의 보조금 집행 비리와 특정 업체 수의계약 쏠림 현상이 드러났는데도, 시의회가 진영 논리에 막혀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국회 국정조사에 해당) 발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촌극을 벌였다.
지방의회가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예산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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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장 모습. [양산시의회 제공] |
양산시의회는 29일 제215회 임시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석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수 정족수 미달로 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철저한 '당대 당' 대립 양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박일배 의장의 기권표를 제외하고 전원 반대했다. 제9대 양산시의회는 국힘 11명, 민주당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체육지원과의 감사에서 시체육회 보조금(연간 시비 47억) 집행 비리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별도의 사법 조치 없이 흐지부지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열 체육회장이 과거 운영했던 A 업체에 납품 계약을 몰아준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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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석규 의원이 김희용 부시장에 시체육회 감사 결과에 대한 고발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양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미지] |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양산시 체육지원과는 시체육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을 확인한 뒤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체육회에 아무런 후속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희용 부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지원 부서(체육지원과)에서 (작년 말) 자체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좀 더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며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했다.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과 시정질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김석규 의원은 안건 부결 직후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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