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정치 이해관계 볼모 삼은 것…도민 삶 살펴야 할 책무 저버린 처사"
"31개 시군과 긴밀 협력 성립전 예산 제도 등 활용, 추경 무산 여파 최소화"
"합의된 추경안 조속 처리되도록 경기도민 대의기관 역할 다해 달라" 촉구
경기도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제389회 임시회가 폐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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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도는 1일 입장문을 내 "회기 마지막 날인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의장과 양 당 대표를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 촉구했고, 행정1부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추경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요청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며 끝내 무산되었다"며 "이는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으로,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추경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이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1조623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민생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도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멈추지 않겠다.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이번 추경 무산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인력 보강과 실시간 점검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영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민생 현장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합의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30일 자정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재개되지 못한 채 폐회됐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9일 양당 간 협의를 통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이천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발목이 잡혀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천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존 '가·나·다' 3개 선거구(3명, 2명, 2명)에서 2개 선거구로 통·폐합해 각 3명·4명을 선출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집행부안을 고수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로 인해 지방채까지 발행해 마련한 1조6236억 원 규모의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유가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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