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은 북한 넘어 아시아 지역안보의 중심축"
"미국, GSOMIA 파기 여부, 한-미-일 공조 균열에 촉각"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갈등 격화로 미국의 대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VOA(미국의 소리) 방송은 3일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갈등으로 이미 미국의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이 다르다는 최악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VOA에 따르면,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사일 발사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도 긴장 국면에 들어간 한-일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갈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두 나라를 분열시켜 원하는 것을 얻어내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박사는 VOA에 김일성 주석 이래, 북한의 목표는 한결같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을 깨뜨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김일성 주석이 결론을 내렸고, 그의 손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방 전문가인 베넷 박사는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의 안보에는 일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지원이 없으면 미국이 한반도에 전력을 배치하는 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VOA에 미-한-일 세 나라의 탄탄한 공조가 북한 문제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나라의 삼각 공조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도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리스 전 실장은 미-한-일 동맹이 지역안보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유하는 공동의 안보 과제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VOA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해를 위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의 파기 여부가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사사카와 평화재단 대표는 지난 2일(현지시간) VOA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북아 역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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