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한 국가산단 분양 보증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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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석(민주당, 무안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23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
미분양 발생 시 책임 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안군민에게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고성석(민주당, 무안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안 국가산단 분양 보증에 대한 특별시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한다"며 "분양 보증에 실질적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군민에게 제시한 약속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며 "미분양이 발생하면 누가 어떤 재원으로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업단지 50만 평 분양을 보증하면서 지난 8월 무안군 현경면과 망운면 일원 105만 평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전체 산업용지 63만 평 가운데 33만 평에 대해 101개 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을 뿐, 나머지 30만 평의 수요 확보와 미분양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산단과 연계할 무안국제공항의 운영 재개가 늦어지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무안군민의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바라보는 시각에도 반박했다.
고 의원은 "1조원 지원은 무안군민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 옛 광주시가 먼저 제시했고, 6자 협의체에서 정부와 옛 전남·광주가 함께 합의한 약속이다"며 "민간공항 선이전도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되며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전에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문서로 명문화하고, 무안공항 활성화와 국가산단 조성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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