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 맑음대구33.7℃
  • 맑음순천30.2℃
  • 맑음의성31.6℃
  • 맑음상주31.7℃
  • 맑음밀양33.8℃
  • 맑음문경31.4℃
  • 맑음영덕27.7℃
  • 맑음세종28.3℃
  • 맑음영천32.6℃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보은29.3℃
  • 맑음고창군29.3℃
  • 맑음동두천28.1℃
  • 맑음진도군27.1℃
  • 맑음안동31.7℃
  • 맑음부여29.5℃
  • 맑음강진군31.8℃
  • 맑음충주30.2℃
  • 맑음수원27.9℃
  • 맑음성산25.0℃
  • 흐림청주29.5℃
  • 맑음홍성28.0℃
  • 맑음진주31.4℃
  • 맑음여수26.8℃
  • 맑음함양군33.4℃
  • 맑음전주30.2℃
  • 맑음임실29.5℃
  • 맑음강화24.2℃
  • 맑음목포26.5℃
  • 맑음홍천29.6℃
  • 맑음해남29.5℃
  • 맑음철원27.7℃
  • 맑음서귀포25.8℃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부산25.8℃
  • 맑음거창32.0℃
  • 맑음통영24.1℃
  • 맑음부안26.7℃
  • 맑음산청31.7℃
  • 맑음파주27.4℃
  • 맑음광양시31.3℃
  • 맑음서산27.7℃
  • 맑음포항30.2℃
  • 맑음군산26.3℃
  • 맑음보령28.0℃
  • 맑음완도29.9℃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울산29.3℃
  • 맑음창원28.5℃
  • 구름많음인제29.1℃
  • 맑음춘천30.0℃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금산30.2℃
  • 맑음청송군32.3℃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영월30.2℃
  • 맑음양평29.3℃
  • 맑음경주시33.4℃
  • 맑음영주30.8℃
  • 맑음흑산도25.9℃
  • 맑음남원30.9℃
  • 맑음광주31.8℃
  • 맑음봉화29.9℃
  • 맑음고창27.6℃
  • 맑음고산22.1℃
  • 맑음양산시31.9℃
  • 맑음제주25.5℃
  • 맑음울진24.1℃
  • 맑음장흥31.4℃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정읍29.4℃
  • 맑음의령군33.2℃
  • 맑음북부산29.7℃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북춘천29.8℃
  • 맑음거제29.1℃
  • 맑음구미33.4℃
  • 맑음남해30.5℃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인천25.5℃
  • 맑음순창군30.6℃
  • 맑음서청주28.6℃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북창원33.4℃
  • 맑음장수29.4℃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합천33.5℃
  • 맑음고흥30.5℃
  • 맑음대전29.7℃
  • 맑음서울29.1℃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대관령27.2℃
  • 맑음보성군30.1℃
  • 맑음추풍령29.5℃
  • 맑음영광군27.3℃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1 14:36:25
11일부터 27일 권역별, 무상귀속 기준 해석 차이로 인한 업무혼선 방지


조달청


조달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27일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일정 아래 표 참조’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17일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해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유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 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전체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